국민연금법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57조에 따라 환수금등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등의 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그 도달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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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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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환수금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제95조제6항ㆍ제7항을 준용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1.6.7, 2011.12.31, 2016.5.29, 2018.12.11>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5 (6)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