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1) Where웨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where웨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5),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deadline),데들라인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ees^f피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t셋 a어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③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내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신설 2009.5.21>

(3) A어 demand디맨드 made메이드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3)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한 금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5.1.28>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llection컬렉션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11, 2020.12.29>

(5)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eizure시저 is이즈 planned,플랜드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eizure시저 of어^v브 small스몰 financial^f퍼낸실 assets애셋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⑥ 건강보험공단은 제4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매각할 때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매각은 건강보험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1, 2010.1.18, 2011.5.19, 2018.12.11, 2019.11.26>

(6) When웬 selling셀링 property프^r라퍼티 seized시즈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f이^f프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selling셀링 it잇 directly더^r렉틀리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ecause비코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ale세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ale세일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⑦ 건강보험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2018.12.11>

(7)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ale세일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