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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9 (Payment Deadline for Pension Contributions, etc.)

① 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1)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rmerf파머 or오 fisher")f피셔 may,메이 upon어판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ay페이 quarterly쿼털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rter.쿼터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s먼θ쓰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pays페이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20.12.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pays페이즈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transfer트r랜스f퍼 fromf프r럼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r오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benefit베너f핏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0.1.18>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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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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