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interchange.인터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3) Where웨어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ached^r리치트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when웬 it잇 is이즈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entered엔터드 into인투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4) A어 notice노우티스 given기^v븐 to투 one원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3)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90조의2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입의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6.22>

(5) Where웨어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arises어^r라이지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econdary세컨데^r리 payment페이먼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2,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give기^v브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when웬 it잇 has해즈 given기^v븐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