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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5-2 (Certification of Payment of Pension Contributions, etc.)

①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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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must머스트 certify서터f파이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inquiring인콰이어r링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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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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