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제95조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2)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4) against어겐스트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paying페이잉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method,메^θ써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개정 2018.12.11>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method,메^θ써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s페이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