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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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equally이퀄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ouse's스파우시즈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3) A어 claim클레임 for^f포 a어 split스플릿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marriage메^r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