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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6 (Suspension of Payment of Early Old-Age Pensions, etc.)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1.12.31,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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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with위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2.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ut벗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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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ceases시시즈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with위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전에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while와일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with위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③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1, 2015.1.28, 2017.3.2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2항에 따른 연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ogether터게ð더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iods피r리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5/1,000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ater레잇 by바이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payment페이먼트 again,어겐 plus플러스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becomes비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및 재지급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rly얼리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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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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