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23.6.13>

(1) For^f포 a어 spouse스파우스 who후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낫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f이^f프 the^ð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不明)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a어 survivor.서^v바이^v버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ther어^ð더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s.퍼슨즈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5) When웬 an앤 entitled엔타이틀드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or오 grandchild그^r랜드차일드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⑥ 제5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파양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6) Where웨어 the^ð디 adoption어답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⑦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7)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ntitlement엔타이털먼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ceases시시즈 to투 be비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⑧ 제7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신설 2017.10.24, 2023.6.13>

(8) Where웨어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orsens워슨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shall섈 be비 lifted,리^f프티드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in인 a어 disabled디세이블드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⑨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survivors'서^v바이^v버즈 pension펜션 have해^v브 been빈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⑩ 제9항에 따른 지급 정지에 대한 취소 및 그에 따른 지급에 대해서는 제8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1>

(10) Article아터클 86-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