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2조의2(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52-2 (Criteria for Recognizing Disability for Dependent Family Pension Amounts and Survivors' Pension Eligibility)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The disabled condition referred to in Articles 52, 73, 75, and 76 means a condi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1. A condition falling under disability grade 1 or 2 under Article 67 (4);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
2. A conditi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a person with a severe disability whose degree of disability falls under the degre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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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