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8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8.3.20, 2019.12.10>

(1) Workers워커즈 and앤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60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ecome비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or오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the^ð더 Teachers'티처즈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ct,액트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military밀러테^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ump럼프 sum섬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a어 wound와운드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inkage링커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2. 삭제<2011.6.7>

2. Deleted.딜리티드 <2011.6.7>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8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nrolled엔^r로울드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become비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5.12.2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sh,위시 choose추즈 not낫 to투 become비컴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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