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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9 (Region-Based Insured Persons)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2.6, 2015.12.29>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60 who후 is이즈 not낫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ecome비컴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 A어 spouse스파우스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income인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b)비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continued컨티뉴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다. 삭제 <2016.5.29>

(c)시 Deleted.딜리티드 <2016.5.29>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d)디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n앤 old-age오울드-에이지 pension펜션 or오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inkage링커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ensions;펜션즈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27 who후 has해즈 no노우 income인컴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ver에v버 paid페이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이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person퍼슨 as애즈 missing미싱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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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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