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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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