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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0조(배심원의 좌석 등)

①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번호를 부여하여 그 순서에 따라 착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제1항의 번호로만 호칭되어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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