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공판준비기일)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rticle 37 (Preparatory Hearing Date)
①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designate a preparatory hearing date to organize arguments and evidence and to establish a hearing plan.
②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 The court may have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conduct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In such cases, the commissioned judge has the same authority regarding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as the court or the presiding judge.
③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은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the court may close it to the public where there is concern that openness would obstruct the progress of the proceedings.
④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
(4) Jurors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preparatory hear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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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