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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59 (Validity of Overseas Votes)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4항제6호ㆍ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투표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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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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