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법 제60조(재판 관할)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60 (Jurisdiction over Trials)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broad어브r로드 a어 crime크r라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eoul소울 Central센트r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투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