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5 (Confiscation of Benefits from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Benefits received by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 94 shall be confiscated: Provided, That where all or part of them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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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