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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투표법 › 제15장 벌칙

국민투표법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National Referendum Act, Article 95 (Confiscation of Benefits from Bribery and Inducement by Interest)

제94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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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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