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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8조(산업재산권)

연구소가 발명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4.2.6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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