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방위산업수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3.7.25, 2025.2.25, 2026.1.2>

(1) A어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port엑스포트 Planning플래닝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Force^f포스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xists이그지스츠 until언틸 April에이프^r럴 30, 2028,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3 (1) 2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 One원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port엑스포트 Planning플래닝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③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5>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port엑스포트 Planning플래닝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방위산업수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4) The^ð더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xport엑스포트 Planning플래닝 Division디^v비전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staffing스태^f핑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⑥ 별표 3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6) Of어^v브 the^ð더 staffing스태^f핑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two투 positions퍼지션즈 (two투 Grade그^r레이드 V)^v비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lling^f필링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