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제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Article 9 (Requests, etc.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① 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When requesting the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Act,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 request for dispatch stating the reasons for the request, the period of dispatch, the number of persons to be dispatch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etc.
② 교육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교육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2) A person dispatched to the Institute shall serve as prescribed by the Institute during the period of dispatch.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교육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Where allowances are to be paid to public officials dispatched under paragraph (1), the payment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Institute: Provided, That the payment standards shall not exceed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pursuant to Article 41 (8) of the Public Officials Appoint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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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