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과세정보제공요구서)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7-2 (Written Request for Provision of Taxation Information)
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1)의 과세정보제공요구서를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A person who requests the provision of taxation information under Article 81-13 (2) of the Act on the ground that he or she falls under any of paragraph (1) 1, 2 and 5 through 9 of the same Article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provision of taxation information in Form No. 56-2 (1) to the head of the relevant tax office: Provided, That where the provision of taxation information on two or more taxpayers is requested, Form No. 56-2 (2) shall be submitt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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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