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2025.10.1>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9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etc.엣세터^r러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tended.인텐디드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learned런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ose^ð도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피늘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leakage,리커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