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1)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re아 served서^v브드 by바이 mail,메일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nding핸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does더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at앳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cannot캐낫 be비 found^f파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worker,워커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atter;매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such서치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worker,워커 or오 cohabitant,코해비턴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left레^f프트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5) When웬 serving서^v빙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moved무^v브드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new누 place플레이스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there.^ð데어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6)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delivered,딜리^v버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be비 asked애스크트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When웬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served서^v브드 by바이 ordinary오더네^r리 mail,메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cords^r러코즈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20.6.9, 2020.12.29>

(8)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pays페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erved,서^v브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paid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4.12.31>

(9)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open오우픈 documents다큐먼츠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served서^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in인 a어 row,^r로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by바이 mail.메일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