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nd앤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it잇 may메이 set셋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funds^f펀즈 or오 assets애셋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funds^f펀즈 or오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