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in인 excess,엑세스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eduction),디덕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excess,엑세스 or오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funds^r리^f펀즈 due두 to투 mistaken미스테이큰 payment페이먼트 or오 double더블 payment페이먼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2, 2020.12.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8.12.31, 2020.12.22>

(3) Where웨어 an앤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re아 deemed딤드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인 equal이퀄 amounts어마운츠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the^ð더 late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어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nd앤드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deemed딤드 paid,페이드 for^f포 the^ð디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5) Where웨어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is이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and앤드 pay페이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to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of어^v브 other어^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status스태터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mmediate이미디엇 refund,^r리^f펀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7) When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pay페이 it잇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4.12.3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2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refund^r리^f펀드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it잇 may메이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given.기^v븐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0.12.22>

(9)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already올^r레디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n안 notices,노우터시즈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7.12.19>

(10)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4 (6).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11) Where웨어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income,인컴 profits,프^r라^f핏츠 property,프^r라퍼티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is이즈 merely미어리 nominal나머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y^ð데이 are아 actually액추얼리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the^ð더 name-lender네임-렌더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s이즈 taxed택스트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confirmed컨^f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name-lender네임-렌더 shall섈 first^f퍼스트 be비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 and앤드 any에니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owner.오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