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4-3 (Payment of Rewards to Tax Officials)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may pay rewards to persons recognized for special contributions to the assessment, collection, or litigation of national taxes.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sons eligible for rewards under paragraph (1), the limit of payment, selection criteria, method of payment, etc.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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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