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