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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4 (Effect of Seizure on Fruits)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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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s유시즈 or오 takes테이크스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eizure시저 does더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natural내처r럴 fruitsf프r룻츠 already올r레디 harvested하v버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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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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