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4 (Effect of Seizure on Fruits)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1) The effect of seizure extends to natural fruits or legal fruits arising from the seized property.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delinquent taxpayer or a third party uses or takes profits from the seized property, the effect of seizure does not extend to natural fruits already harvested before the right is transferred through the sale of tha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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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