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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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change:체인지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divide디^v바이드 or오 partition파티션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izure,시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r오 partition.파티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erger머저 or오 change.체인지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seize시즈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o투 make메이크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or오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ertificate.서티^f피컷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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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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