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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6 (Effect of Seizure of Real Estate)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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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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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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