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6 (Effect of Seizure of Real Estate)
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1) A seizure under Article 45 takes effect when the registration of the seizure is completed.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2) The effect of seizure under paragraph (1) also extends to delinquent amounts of national taxes whose statutory date under Article 35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rived before ownership of the seized property is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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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