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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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taking프^r라^f핏-테이킹 by바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or오 take테이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seized시즈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remain^r리메인 anchored앵커드 or오 parked파크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for^f포 departure디파처 may메이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main^r리메인 anchored앵커드 or오 parked.파크트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choring앵커^r링 or오 parking파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