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4조(압류조서)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4 (Seizure Records)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n seizing the property of a delinquent taxpayer, a tax official shall prepare a seizure record: Provided, That a seizure record need not be prepared where a participatory seizure under Article 61 has taken effect as a seizure.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Where the seized prope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a certified copy of the seizure record shall be given to the delinquent taxpayer: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1. Movables or securities;
2. 채권
2. Claims;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3. Property rights other than claims and ownersh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other property rights").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The tax official who took part in the seizure shall sign and seal the seizure record together with the attendant under Article 37: Provided, That where the attendant refuses to sign and seal, recording that fact in the seizure record may replace the attendant's signature and seal.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4) When a tax official has seized movables or securities on which a pledge has been created, he or she shall give a certified copy of the seizure record to the pledgee of those movables or securities.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5) The seizure record shall state that the seized property may not be transferred, made subject to limited real rights, used to receive payment of claims, or otherwise dispos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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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