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on안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ortgagees,모거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ortgagee,모기지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at^ð댓 right,^r라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