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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납부고지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 (Payment Notices to Taxpayers)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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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fullf풀 only온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tends인텐즈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x택스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e,r릴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et셋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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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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