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100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if이^f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3.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paid언페이드 or오 underpaid언더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4.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The^ð더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and앤드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0 through^θ쓰^r루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ay페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Korea;코^r리아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pays페이즈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1 or오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