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A어 bidder비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olds호울즈 a어 mortgage,모거지 a어 lease리스 with위^ð드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may,메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ay페이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sale세일 decision디시전 naming네이밍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buyer,바이어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llow얼라우 it잇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낫 set셋 a어 price프^r라이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4),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buyer바이어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allow얼라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5 (1), set셋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6) A어 buyer바이어 allowed얼라우드 to투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and앤드 (2)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