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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7-3 (Establishment of Subordinate Organizations)

① 국세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hared셰어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세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5.12.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rankr랭크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into인투 a어 quota쿼우타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asic베이식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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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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