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7조(국악방송)
Gugak Promotion Act, Article 17 (Gugak Broadcasting)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1) Gugak Broadcasting shall be established to promote the popularization of Gugak through broadcasting, activation of the Gugak cultural industry, and other projects for promoting Gugak and the Gugak cultural industry.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2) Gugak Broadcasting shall be a juristic person.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Gugak Broadcasting shall carry out the following projects: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1. Producing and operating Gugak programs;
2. 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2. Creation, education, research, and popularization of Gugak;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3. Exchange and support of Gugak programs at home and abroad;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4. Other projects for th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of Gugak Broadcasting.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Gugak Broadcasting shall have officers and necessary employees as determin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 State may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the smooth operation of Gugak Broadcasting.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found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ugak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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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