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6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Gugak규객 and앤드 the^ð더 Gugak규객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