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Gugak Promotion Act,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To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promoting Gugak and activating the Gugak cultural industr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periodically conduct fact-finding surveys on Gugak and the Gugak cultural industry and publish the results: Provided, That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finds it necessary, he or she may conduct ad hoc surveys.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or from institutions, juristic pers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Gugak and the Gugak cultural industry. In this case, those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ycle, subjects, and methods of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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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