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2018.4.10, 2020.12.29, 2023.4.11>

(1)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ease리스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which위치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tes,^r레잇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may메이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monthly먼^θ슬리 or오 daily:데일리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1>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rices;프^r라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land랜드 value^v밸류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land랜드 value^v밸류 or오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ly어^f피셜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not낫 been빈 assessed어세스트 in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2023.4.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cultivating컬티^v베이팅 items아이텀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income인컴 source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the^ð더 lesser레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4) Where웨어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air에어 space스페이스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ortion포션 of어^v브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5) The^ð더 term텀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2018.4.10, 2023.3.28, 2024.5.28>

(6)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120 days,데이즈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given기^v븐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ne준 1, 2024 to투 May메이 31, 2026).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paid페이드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fter애^f프터 newly눌리 obtaining어브테이닝 lease,리스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