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부료등의 조정)

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부등의 기간 동안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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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의 대부료등은 전년도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 The^ð더 lease리스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9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5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