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ownerless오우널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 When웬 acquiring어콰이^r링 ownerless오우널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that^ð댓 the^ð더 rightful^r라잇^f플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raise^r레이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3.30, 2014.6.3>

(3) To투 acquire어콰이어 ownerless오우널레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for^f포 owner오우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as워즈 made.메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

(4)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not낫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