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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4조(원상회복)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14 (Restoration to Original State)

발굴자는 매장물의 발굴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당해토지 기타의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굴승인을 취소당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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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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