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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15조(비용부담)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15 (Bearing of Costs)

매장물의 발굴, 발굴된 물건의 운반 및 보관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발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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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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