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3조(적용 범위)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1. Where,웨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statutes,스태춧츠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long-term롱-텀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donation도네이션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or오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