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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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