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0 (Change of Minor Matters in the Basic Plan)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1) of the Act means case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1. A change of less than 10 percent of the area of a district;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A change of less than 10 percent of the total project cost;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3. A change in the total project cost due to price fluctuations, a change of construction method, or settlement;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4. A shortening of the project period or an extension of one year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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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