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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Act on Management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5 (Deliberation Committee on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Assessed어세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ssed어세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1.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ayment페이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elf-evaluation셀f프-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ssessed어세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assessed어세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3.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ssed어세스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교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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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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